"부동산 정책 아파트 일색…非아파트도 규제 완화 촉구" 국민청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은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내고, 빌라와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등 비(非)아파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가 아파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공급 대책만 내놓을 뿐, 비아파트 정책은 소극적인 탓에 거래량이 급감했다고 호소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생활숙박시설의 준주택 인정 △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소형주택의 세금 혜택 부활과 특례대출 허용 △준주택의 주택수 제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산정 기준 현실화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시 개별주택 기준으로 변경 △전세금 반환대출 대폭 확대다.

이번 청원은 지난 7일 전국임대인연합회, 전국오피스텔협의회, 전국레지던스연합회 3개 단체가 비아파트총연맹을 결성한 이래 첫 활동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100명 찬성 시 7일 이내 청원요건을 검토해 충족 시 공개하게 된다. 총연맹은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조건을 충족시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다.

김태규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공동회장(전국레지던스연합회 총무)은 "그동안 비아파트 부동산은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이 다였지만 이제는 당당한 하나의 주거형태로 인정받아야 마땅하다"며 "맞춤정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미향 공동회장(전국오피스텔협의회 부회장)은 "오피스텔 등 준주거 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로 거래량과 공급량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요를 촉진시키는 규제 완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는 오는 30일 오후 3시 부산 남구 소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방문해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미 집회신고를 마쳤다.

강희창 공동회장(전국임대인연합회장)은 "HUG에서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 축소 및 전세금 대위변제시 동일임대인 소유의 모든 주택에 대한 가입 거절 조치는 국토교통부와 HUG가 주장하는 '전세시장 안정화' 조치가 아니라, 사실은 HUG의 '재정 부실을 만회'하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 강화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해 HUG의 역대 최대 재정부실만 야기했다"며 "이러한 시행착오를 모두 임대인에게 전가해 '전세금미반환 사고는 모두 전세사기'라는 프레임으로 HUG 재정부실을 국민 혈세로 때우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과 5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기준 중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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