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갈등에 멈춘 PF사업…CJ라이브시티 등 20조원 규모 조정 접수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접수한 조정신청 사업이 34건, 총 20조원에 이르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토지를 제공해 사업주체로 참여한 건설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이 발생하면 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에 조정이 신청된 사업 건수는 34건으로 총 20조원 규모에 달한다. 사업 유형별로는 △산업단지개발 2건(1조7000억원) △도시개발 4건(3조원) △역세권개발 2건(2조원) △환승센터 1건(1조5000억원) △MICE 복합단지 1건(4조2000억원)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24건(7조600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단일 사업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마곡 MICE 복합단지 개발은 민간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CJ 라이브시티 사업도 조정위에 접수됐다. 민간 사업자 측은 사업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일부 사업부지 사업협약 해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무리한 조정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 및 감사 등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고양 관광문화단지숙박시설 신축사업과 한류월드호텔 개발사업도 사업지연에 따른 착공기한 연장과 토지이용계획, 호텔개발 비율 조정 등의 사유로 조정위에 접수된 상태다.

토지를 제공한 경기도시공사(GH)는 착공지연위약금 환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이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인천 검단신도시 101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 완화와 개발 필수시설 면적 변경을 요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공공-민간 간 추가 협의 및 조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실무위원회를 추가 개최해 조정안 초안을 검토·심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 본위원회 개최를 통해 조정안 최종을 의결하게 된다.

국토부는 "민관합동 건설사업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조정을 통한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기대한다"며 "대형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재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활력 제고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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