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생숙·오피스텔은 '주거사다리'"…非아파트 규제 완화 촉구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빌라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규제 완화를 촉구하기 위한 '전국 비(非)아파트 총연맹'이 결성, 단체 행동에 나섰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전국오피스텔협의회, 전국임대인연합회는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내 주거시장 2300만채 중 절반인 1160만채가 비아파트인데, 개별적으로는 아파트 일변도의 주택정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 힘을 합치게 됐다는 것이다.

단체는 "지난 9·25, 9·26 부동산 대책은 오로지 아파트 공급부문(기업)만을 위한 대책일 뿐 실제 비아파트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 임대시장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매매보다 임대시장이 발달한 연립·다세대, 수도권 집중 및 기관 지방 이전 등 수요로 주거상품화된 생활형숙박시설, 주로 청년의 가족 구성 전 직주근접 거처로 기능하는 오피스텔 각각의 사정을 반영한 전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세보증제 현실화·생숙 주거 허용·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촉구

단체는 우선 빌라 전세사기·역전세 여파로 급격히 축소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제도 현실화를 요구했다.

현재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되는 주택 기준가격이 '공시가격의 140%'로 시장 실거래가보다 과도하게 낮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한도를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축소한 바 있다.

강희창 전국임대인연합회 총무는 "최근 실거래가 대비 공동주택가격은 55% 정도밖에 안 된다. 역으로 하면 실거래가는 공시가격의 180%에 이르러 가혹하다"면서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안으로 보증금 반환 목적의 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 의무기간 내 주택 매각 시 부과되는 3000만원의 징벌적 과태료와 세금 추징 면제 등을 촉구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 허용 요구도 나왔다. 단체는 "수도권 비대화 및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장기숙박과 단기임대 주거가 가능한 상품이 필요해진 가운데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상품화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며 "갑작스러운 생숙 주거 불법화 배경은 사실상 공급량 과다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어 "공급과다 이면엔 국가의 인위적인 주거공급 규제, 수요억제, 주거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금융규제 등의 풍선효과가 있었다"면서 실제 생활숙박시설에 주거하는 국민에 대한 구제와 퇴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태규 전국레지던스연합회 총무는 '생숙의 주거 목적 이용은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았다'는 반론에 "'신개념 서비스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대기업 시공사와 시행사가 대규모 공급하고, 상식적으로 숙박영업시설이 필요 없는 남양주 별내 등지에 수천 채씩 인허가가 났는데도 '오해'한 수분양자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또 "당시 공급이 막혀 아파트 청약이 어렵고 전세보증금과 집값은 자고 나면 오르던 배경에서 내집마련을 위해 분양받은 청년과 고령층 피해자도 많다"고 호소했다.

오피스텔에 대해선 "주로 1~2인 가구 및 도심 청년의 주거공간으로 임대시장이 발달하고, 청년의 아파트 진입 전 종잣돈 성격의 매매시장도 발달돼 있다"면서 "그런데 '비주택'으로 분류돼 4.6%라는 고액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세 완화 및 오피스텔 매매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인 '아파트 청약 시 주택 수 합산' 배제를 요구했다.

정미향 전국오피스텔협의회 부회장은 "아파트와 비아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는 당시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도입됐다. 이후 시장 변화에 따라 아파트만 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완화 정책이 나왔다"면서 "비아파트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규제 완화를 해달란 얘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단체는 "아파트를 최상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에서 주거 안정화에 묵묵히 기여해온 것이 비아파트 주거 시장이었다"며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가진 말라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요구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