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철도 지하화 속도낸다…빠르면 11월 특별법 발의 추진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빠르면 이달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가칭)’이 발의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공약이 본격 추진되는 것으로, 경부선·경인선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과거 국민의힘 대선 후보시절 경부선 서울역~당정 구간(32㎞),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13.5㎞),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22.8㎞) 등의 철도 지하화를 공약했다.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에 따라 총 23조85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2일 정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빠르면 이달, 늦어도 연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에서는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절차 △도시·건축 인센티브(특전) 부여 △국유재산인 철도시설 활용 특례 및 재원 조달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 주요 국정 과제인 지상철도 지하화는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해 상부를 개발하고, 해당 부지를 주택 공급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막대한 재원과 낮은 경제성(B/C) 등으로 무산됐으나 여야 모두 지상철도 지하화를 원하는 만큼 국회에서의 협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철도 지하화로 영향을 받는 구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철도 지하화, 역사부지 고밀 개발 및 주변 지역 개발 사업 등을 통합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재원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해당 지구 내 사업은 철도 부지 용도구역 변경 등을 통해 개발 가능성을 높여주고, 초과 사업이익의 일부는 지하화 재원으로 선투자할 방침이다.

전국 단위의 지상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은 내년 수립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경부선 서울역~당정, 경인선 구로~인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장 노선을 확정하기보다 지자체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상철도 지하화 입법 추진 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제안받고 검토한 이후 노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한 종합계획은 내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