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제도 개선 방안은?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경영학회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 청담 헤라홀에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 관련 학술세미나를 ㈜메트릭스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 3년여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 글로벌 경기침체, 고금리 등으로 자영업자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이들의 영업터전인 상가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대부분 상가를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경영악화로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는 임대인에게도 대출이자 부담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임대료 인하 범위나 기간에 대한 기준이 미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소송 시 경제적·시간적·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합리적 분쟁조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학회 측은 설명했다.

세미나는 김학환 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제1주제는 상가임대차 분쟁과 행정기관의 역할(서혜진 박사), 제2주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서영천 서원대 교수) 순서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박문수 상명대 교수, 이춘원 광운대 교수 등의 열띤 토론이 이어진다.

학회 관계자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고 분쟁 확대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