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부 재정 지원은?…SH, 국회서 논의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지방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정부 재정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28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관련 입법발의 후속사항으로써 사회적 공감대 및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기금의 용도) 관련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이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출자한 법인에게도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 원장(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이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구조개혁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와 관련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정 원장은 발제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자체 권한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후 장희순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 소장 △윤세형 iH미래도시연구소 소장 △전성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천성희 SH도시연구원 원장 △최경호 경기도 정책개발자문관이 주택도시기금의 구조적 개선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장은 "주택도시기금의 구조개혁을 통해 개발사업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이루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윤세형 iH미래도시연구소장도 "지방공기업 특성 상 재정 자립을 고려할 때 가장 핵심요소가 재원확보"라고 말했다.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은 "본질적으로 주거안정,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주택도시기금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반영된 유연한 기금 활용 등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제안된 여러 의견들을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