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주택시장 '부동산 규제' 어찌하나…"더 풀자" vs "지켜봐야" [추석집값]⑥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이 '부동산의 연착륙'이다. 그간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식으며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연초부터 갖가지 방안을 쏟아 부었고, 지난달에는 공급대책까지 발표했다. 규제를 풀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바닥을 기던 거래량은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탔고 집값도 하락폭이 둔화했다. 다만 예년에 비하면 아직은 정상적인 모습의 시장은 아니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충분치 않은 규제 완화'인 만큼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세제를 꼽았다. 지금보다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춰줘 주택 매매가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결국은 세제개편이 우선돼야 한다.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며 "보유세도 더 높여야 하고. 즉,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다주택자의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세제 규제 완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대책 '불필요'…"실거주 의무 폐지 등은 서둘러야"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분양권 거래를 활성화하고 전세 물량의 출회,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효과가 있어서다.

그러나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9개월째 소위 문턱을 넘질 못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이미 충분히 완화적인 상황이므로 국회에서 지연 중인 제도 변화(취득세, 양도세 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의무거주 조건 폐지 등)를 적절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 불안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착공 건수 감소 등으로 임대로 쓰일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부터 8월까지 착공 물량도 11만3892가구로 전년 동기(26만1193가구) 보다 56.4% 감소했다.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1만2757가구로 전년 동기(34만7458가구) 대비 38.8% 줄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미분양 수분양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매입임대주택 확대책 마련 등 올해 아파트 착공건수 감소 등 공급진도율이 낮은 편이라 공급확대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서울 및 수도권 등 임대차 시장 가격 상승 우려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금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당장 추가적인 대책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시장의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고 부동산시장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확인될 때 대책을 내놓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수요자적 입장에서 대책을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의 부동산시장이 아직은 진단을 위해 기다리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시장에서 적응 하는 기간보다 너무 빠르게 정상화과정으로 간다면,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시장동향을 좀 더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