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위축 현실화?…사업승인 수년째 목표치 못채워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올해 공공주택 사업승인 물량이 당초 계획대비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통합공공임대는 30% 이하다.

사업승인 물량은 수년째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절반을 하회하기도 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공공주택(임대 포함) 신규 사업 승인 가구수는 5557가구로 집계됐다. 당초 이달까지 1만8816가구를 승인할 계획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30%에 불과한 수치다.

올해 전체 계획 가구수(5만8377가구)로 넓혀보면 남은 3개월 안에 3만9561가구를 승인해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현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사업승인도 저조한 편이다. 9월까지 사업승인 실적(가구수 기준)은 1840가구로 계획했던 물량(6488가구)의 28.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올해 전체 목표 물량(2만5114가구)을 놓고 보면 7% 수준으로 연말까지 2만3274가구를 채워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LH는 최근 3년 동안 사업승인 계획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 2021년에는 6만777가구 중 4만8728가구(80%), 2022년에는 5만3758가구 중 2만2622가구(42.0%)였다. 올해도 이 추세라면 목표치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보통 사업승인 시점 2~4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물량 부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현재 LH는 철근누락 사태 여파로 조직 축소 및 개편을 앞두고 있어 업무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도 주택 공급이라는 범주에서 볼 때 주택공급부족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분양 입주자가 주로 저소득층이 많긴 하지만 결국 이등도 넓은 범주에서 주택 수요자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고, 이 수요가 해소가 안 되면 민간 분양시장과 임대차시장으로 유입되어 수요가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 불안정하게 머무르는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 국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가 절실하지만, 최근 공공주택의 사업승인 물량이 감소 추세에 있다"며 "더욱이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사업승인 기준으로 설정·관리하고 있어 실제 공급까지는 3~4년 이상이 추가로 소요된다. 국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