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육성 나선 교통안전공단…"新모빌리티 시대 선도"[모빌리티on]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드론이 점차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들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는 사람이 아닌 드론이 배송하는 피자를 받아보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이를 위해선 인력 양성은 물론 보험제도와 안전관리, 인프라 등 갖춰야 할 것이 산더미다.

이 일을 맡은 곳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다. 드론산업 육성의 마중물을 자처한 공단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성장하는 국내 드론 시장…10년 후엔 3조8000억원 규모로

세계 드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약 32조원 규모이며, 드론 산업은 제작시장(8억 달러) 대비 활용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24억 달러·75%)을 나타내고 있다. 활용분야에서는 드론배송(14%)의 독보적인 성장과 탐지·추적분야(12%)의 성장으로 해당산업 중심의 시장 확대가 전망된다.

국내 드론시장은 규모로 세계 9위에 자리잡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약 8407억원에서 향후 2032년 약 3조8000억원으로 약 5배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드론 시장을 따라가기 위해선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활용도가 높은 배송 부문에 대한 세계 추세에 따라 운용환경 마련과 산업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국토부가 발족한 K-드론배송 상용화를 위한 추진단에 참여해 드론배송 안전관리기준 마련, 드론식별장치 기준 및 관리 방안 검토, 비행결과 및 비행로 적정성 검토 지원 등 배송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드론 배송 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을 제시해 위험도 자체평가·관리 절차 수립과 드론안전관리시스템 점검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드론이 날아다닐 배송로, 즉 일종의 하늘길 설계도 지원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업계의 실 비행 실험에 참여해 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각각 드론 보험제도…공통 약관마련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보험제도도 개편했다. 드론보험 가입 건은 2017년 2007건에서 2022년 1만436건으로 증가하며, 드론 보험시장은 5배 이상 커졌다. 하지만 드론 보험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비해 미비한 보험제도로 인해 보험가입자들은 크고 작은 혼선을 겪고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보험사별로 보장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있어 가입자들이 보상을 받을 때 일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또 드론보험약관 상 불합리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입자들이 원하는 보험상품들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공단은 미비한 드론 보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보험사-산업계 간 실시간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민·관 드론보험협의체 구성을 국토부에 제안해 지난해 9월 발족시켰다.

논의 끝에 보험약관이 일정한 규격을 갖추고, 보상하는 범위를 합리화하는 드론보험 공통약관을 마련했으며, 그간 보상이 불가능했던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 관리 하에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실무현장 활용할 '전문인력' 양성…지난해 기준 1731명 키워내

인력 양성도 공단이 맡은 역할이다. 지난 2019년부터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을 운영해 수색‧탐색, 지적조사, 구조물 점검 등 실무 현장에 활용 가능한 드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구조물점검, 지적조사, 수색‧탐색 등 드론 임무특화교육 커리큘럼 17개 분야를 개발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연간 5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키워냈다. 지난해까지 누적 1731명을 양성했으며, 올해는 573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화대학원·대학을 지정해 국토교통 드론 중고급 인재도 양성하고 있으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드론 STEAM 캠프 운영, 드론 기초SW코딩 교육 등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드론 관련 기업 재직자에겐 맞춤형 교육을 제공 중이다.

전국 곳곳에는 전용 실기시험장 및 테스트배드도 마련했다. 화성 드론자격센터를 시작으로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시흥 드론교육센터(2020년10월 설립) 건립했다. 또 비가시권 자격연구 및 드론관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거점 실기시험장(경북 김천 소재)도 건립 중이다.

◇자격 검증부터 기체 관리까지…"안전한 운용 위해"

제도적 정비뿐 아니라 드론 기체도 직접 관리한다. 기체 신고 제도를 지방항공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 중이며, 드론 사용사업체(촬영업체, 농업지원업체, 조종교육기관 등)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드론 사고조사, 보험정보 등을 연계해 통합시스템을 마련하고 드론에 대한 체계적인 드론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불법비행 방지 등 국가자격도 관리·운영한다. 드론은 무게별 위험도에 따라 1종~4종이 구분되며, 중량 250g 을 초과하는 드론을 비행하려면 드론 국가자격증이 2021년 3월부터 의무화됐다.

공단은 국토부로 부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포함) 국가자격시험 업무를 위탁받아 무게별 드론 종류(1종~4종)별 국가자격시험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드론을 비행할 때 필요한 지식 및 기량을 검증해 안전하게 드론이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다.

권용복 이사장은 "드론은 앞으로 우리 일상을 많이 바꿀 것입니다. 드론배송, 촬영 및 관측, 농업지원 등 드론을 활용해 우리삶이 더 편리해지고 변화할 것"이라며 "공단의 목표는 앞으로 드론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합시스템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새로운 모빌리티시대를 이끌어갈 기관으로서 앞으로 급격하게 발전할 드론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격, 인재양성, 인프라, 드론배송 등의 제도를 추진하고 정부정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