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있었던 국토부 '공공기관 자회사'…관리감독 방안 찾는다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25곳의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 16일 발주했다.

그간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32개 가운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25곳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공기관으로 등록된 자회사는 기재부에서 경영평가 등을 주관하고 국토부에서 현황을 보고받는 등 일정 부분 감독하고 있지만 그 밖의 경우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용역을 통해 경영성과 평가체계, 징계 규정 현황 등 공공기관 자회사들의 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도출한 현황을 바탕으로 '자회사 경영진 성과평가 대상 확대'나 '모회사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자회사 운영 지원 체계 구축' 등 자회사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 등록된 7개 자회사는 운영 현황을 토대로 여러 차례 혁신 방안을 마련한 적이 있지만 나머지 자회사들은 거의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왔다"며 "자회사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력 및 예산 감축 등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5대 분야 중점 효율화를 골자로 한다. 가이드라인의 5대 분야는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으로 이들 분야를 축소 조정해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공공기관 혁신방안이고 당연히 자회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파악해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도 큰 틀에서 혁신방안에 포함된다"면서도 "(인력 및 예산 감축은) 우선 현황을 살펴본 뒤에야 진도를 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개로 이 중 10개 기관에서 32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5개 자회사가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으로 미등록돼 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