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근절 위해 13명 민간자문단 위촉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자문단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민간자문단은 13명으로 구성되며 전문 분야를 고려해 법률반, 실무거래반, 제도연구반으로 나뉜다.

특히 전세계약의 주요 수요층이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문단에 2030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도 다수 위촉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부동산 계약과 분쟁 등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 자문단이 구성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민간자문단과 전세사기 범죄 예방방안을 모색한다. 피해자에 대한 자문과 함께 국토부 청년 정책위원단·SNS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는 10일 개최 예정인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해 피해자 설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 대책에도 민간자문단의 의견이 담긴다.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다양한 계약과 분쟁조정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자문단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