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 전폭 지원키로…16개 추진과제 선정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부산·울산·경남 지역 정치권이 초광역권 동반 성장과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위해 손을 잡았다. 국토부는 부울경 지역발전을 위한 16개 과제를 선정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국토부는 19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추진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울경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주최로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더불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부울경 지역발전 현안과 부울경을 글로벌 초광역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국토부의 지원 사항에 관해 논의했다.

원 장관은 "부울경은 모빌리티, 항공, 조선, 수소 등 다양한 산업기반이 갖춰져 있고 항공·물류 거점 기능도 갖춘 거대 경제 권역"이라며 "글로벌 수준의 초광역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전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울경 1시간 생활권' 등 3대 전략·16개 과제 논의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이 발제한 3대 추진전략과 16개 과제를 제시하고,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와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3대 전략은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 △부울경 특화 산업거점 육성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인 개최 지원이다.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을 위해서는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김천~진주~통영~거제)를 2024년 착공할 계획이다. 부울경을 하나로 연결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등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또 최대시속 260㎞의 준고속열차인 KTX-이음을 운영하는 고속철도 중앙선 안동~부전 구간도 2024년 연장 개통해 서울(청량리)~안동~부산 전 구간을 완성할 예정이다. 울산 태화강역 등 주요 지역거점에도 KTX-이음이 정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함양~울산 고속도로(144.6㎞)는 2026년 개통할 계획이다. 밀양~울산 구간은 지난 2020년 개통됐고, 창녕~밀양 구간은 2024년, 함양~창녕구간은 2026년 단계적으로 개통할 방침이다.

울산시 도시철도 신설도 적극 추진한다. 울산시는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었다. 현재 1호선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2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사업제안 공고 중인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부울경 특화 산업거점 육성'을 위해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진해 신항을 연계한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는 부울경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으로,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제도 기반 마련과 도입방안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지난 9월 지정된 경남 고성 무인기 투자선도지구를 경남 항공국가 산업단지와 연계해 무인기에 특화된 연구개발 및 생산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를 완료하는대로 내년 하반기 착공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모델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적극 육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부산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도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부울경 내 그린벨트를 지역별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 개선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 6월 부산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29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내년 우리나라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부산을 방문하는 각국 정부 인사들에게 부울경을 알리고 엑스포 유치 연계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부산북항 일대 철도시설을 2024년 이전에 착수해 박람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최대한 조기에 건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신공항 건설, 제2센텀 도시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사업 지원 등 부산 지역 내 굵직한 현안들을 국토부의 지원 아래 슬기롭게 해결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이 울산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도시공간구조 단절과 균형발전 저해 요인이 된다"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해결방안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국토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과 의지를 환영한다"며 "국토부 차원의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함께 경상남도 현안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단' 1차관급 격상…내년 맞춤형 지원방안

국토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확대 개편해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내부 조직이었으나, 단장을 국토부 제1차관으로 격상하고 다양한 지역정책과 사업들을 총괄 조정하는 핵심기구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도시실장이 의장인 지역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14개 광역지자체가 함께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전문가 자문그룹과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그룹이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지역발전협의회 하부에는 지역과 직접 소통하는 지역균형발전 기획단이 구성된다. 국토부 내 관련부서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교류인사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충북, 경남 등 7개 광역지자체와 현안을 논의해 왔다. 국토부는 내년 중 권역별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지역맞춤형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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