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단체연합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통령 소속 유지돼야"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한국건축단체연합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지위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건축단체연합은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30여개 건축 단체가 함께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 위원회를 감축하는 등 공공부문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의지에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를 국토교통부(국토부)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 관련 법령 440여개 중 국토부 외 부처 소관이 349개로 79.3퍼센트에 달한다"며 "건축정책이 24개 부처·청에 산재된 만큼 상호 조정과 조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석정훈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선진국에 준하는 건축문화 발전, 그리고 K-건축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된 정책을 실현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건축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며 “국건위가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되고, 향후 10년, 50년을 결정지을 국가 건축정책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날 발언자로 참석한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은 "정부 부처별 업무 분장을 보면 건축 산업은 국토부, 문화 관련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건축 관련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맡는 식으로 (건축정책이) 분리돼 있다"며 "탄소의 40퍼센트 정도가 건축물에서 발생해 문제인 2050탄소제로 등 미래 현안은 부처 간 통합 조정이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발언 뒤 이어진 질의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천의영 회장은 "그 동안 우리나라가 양적 성장은 있었지만 안전이나 기후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건축 문화도 기후 위기 등을 감안해 질적인 전환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영철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은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대해 "정부 부처마다 나름의 건축 사업을 추진하기에 부처별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돼야 위원회에 부처 장관 등이 소속돼 있어 부처별 판이한 건축 개념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림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도 "파리와 같은 도시도 건축 문화유산 덕분에 관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면서 "부동산 등 건축의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문화적 요소를 장기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국건위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건축 정책 컨트롤 타워로 기능해온 국건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했으나 지난 9월 윤 정부의 '정부위원회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