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비싸진 공공임대에 임대료 낮춘 LH…최대 61% 줄였다[부동산+국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일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민간임대주택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관련 기관이 해당 단지 임대료를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지별 차이는 있지만 월세 할인율이 최대 61%에 달했다.

3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공받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할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거제하청 10년 공공임대주택 △거제장평3 국민임대주택 △거제일운 국민임대주택 △평택소사벌3 국민임대주택 △김해진영6 국민임대주택 등의 단지에서 임대료 할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하청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전용면적 51㎡(보증금 2900만원) 월 임대료가 34만원에서 14만2000원으로, 전용 59㎡(보증금 3600만원)의 월 임대료가 39만원에서 15만4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기존 이들 단지의 시세대비 임대료율은 전용 51㎡가 172.1%로, 전용 59㎡가 174.1%로 각각 조사됐다.

기존 시세대비 임대료율이 98.6% 수준이던 거제장평3 국민임대주택 전용 46㎡(보증금 1943만6000원)의 경우 지난달부터 오는 2024년 7월까지 월세가 16만20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조정된다. 시세대비 임대료율이 120.1%에 달했던 같은 단지 59㎡(보증금 2825만2000원)의 경우 23만5000원에서 18만2000원으로 월 임대료가 할인된다.

거제일운 국민임대주택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월 임대료가 조정됐다. 임대료 할인율은 △전용 29㎡ 29%(보증금 839만4000원·월세 7만2000원→839만4000원·5만1000원) △전용 36㎡ 30%(보증금 959만2000원·월세 9만6000원→959만2000원·6만7000원) △전용 46㎡ 34%(보증금 1678만9000원·월세 14만4000원→1678만9000원·9만5000원) △전용 51㎡ 34%(보증금 2038만6000원·월세 18만원→2038만6000원·11만8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할인 전 이 단지의 시세대비 임대료율은 △전용 29㎡ 111.0% △전용 36㎡ 113.2% △전용 46㎡ 115.8% △전용 51㎡ 116.4% 등으로 조사됐다.

평택소사벌3 국민임대주택과 김해진영6 국민임대주택의 월세는 지난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난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각각 조정된다. 이들 단지의 기존 시세대비 임대료율은 △평택소사벌3 전용 46㎡ 99.1% △평택소사벌3 전용 51㎡ 102.9% △김해진영6 전용 46㎡ 100.9% 등으로 집계됐다.

평택소사벌3 전용 46㎡(보증금 3475만5000원) 월 임대료는 29만1000원에서 25만1000원으로, 평택소사벌3 전용 51㎡(보증금 4242만원) 월 임대료는 34만4000원에서 27만9000원으로, 김해진영6 전용 46㎡(보증금 2364만원) 월 임대료는 29만원에서 24만70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LH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주변 전세시세 대비 90%(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100%) 이상일 경우 할인이 가능하다. LH는 “위기지역 지정·경제위기 등에 따른 시세 급락 시 입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근지역 전세시세를 비교해 임대료 할인이 가능토록 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