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축 용적률 인센티브·구축엔 300만원 지원"…층간소음 대책 8월 발표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층간소음 해결책을 논의해 온 정부가 오는 8월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 신축엔 인센티브를, 구축엔 지원금을 줘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다.

31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층간소음 대책은 8월 둘째 주 예정된 '250만호+α' 주택공급대책 발표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주거복지 향상 차원에서 층간소음, 관리비 대책 등을 내놓겠다고 예고해 왔다.

대략적인 층간소음 대책 윤곽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밝혔다. 원 장관은 28일 프롭테크 분야 스타트업, 청년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건설사가 바닥 두께와 인테리어 등을 책임지고, 소비자·거주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주면 된다"며 "30층을 올리는데 (층간소음 없애면) 1층 더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말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닥 슬래브 두께를 두텁게 하거나 주택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데, 규제를 풀어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반영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원 장관은 구축 공동주택에 대해 "소프트볼이나 매트로 기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해야되는데 300만~500만원이 든다"며 "가구당 300만원정도는 기금을 통해 줄 수 있는 걸 만들려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층간소음 '차음' 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5월 층간소음 측정 및 진단, 보강 공사에 필요한 비용 지원책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대책 관련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으로, 특히 용적률 상향을 심도있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층간소음은 공공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한국에서 주거 질 저하의 주범으로 꼽혀 왔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민원상담은 2012년 8795건에서 지난해 4만6596건으로 10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관련 민원도 2016년 517건에서 지난해 164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지난 2월에는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되자 주택법 개정을 통해 '사후확인제'를 8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발표 예정인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행사가 설계도를 만들면, 시공사는 그에 맞춰 건설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층간소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데다 많은 비용이 드는 작업"이라며 "정부 차원의 실증사업 선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