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사업 최종 파산으로 종지부…천문학적 소송戰 가시화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 News1

</figure>서울시가 10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을 해제하면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로 불렸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최종 백지화됐다.

개발사업의 최대주주이자 땅 주인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그동안 받았던 토지대금 2조4167억원을 갚고 토지를 되찾는 등기이전을 마치자 서울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로인해 사업을 이끌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는 법적지위를 잃고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업 주체인 드림허브의 법적 존재가 없어진데다 구역지정 해제라는 행정적 요건마저 상실하면서 첫 삽도 못뜨고 6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사업 무산 책임 묻는 수천억 손해배상 난타전코레일과 민간출자회사간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로 난항을 거듭하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끝내 최종 파산의 운명을 맞았다. 올 3월 드림허브가 자금난으로 금융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을때만 해도 되살릴 여지는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젠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모든 법적·행정적 지위가 사라져 회생 가능성은 사라졌다.

출자회사들의 출혈이 불가피하다. 당장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투자손실과 토지대금 반납 등으로 재무적 악화가 불가피하고 사업을 주도한 롯데관광개발은 타격을 입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여기에 용산개발 시공권을 바라보고 드림허브 출자에 뛰어든 17개 건설기업과 SH공사, 국민연금도 공공기관들도 피해를 입게 됐다.

앞으로 사업 무산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코레일과 출자회사간 수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소송전의 서막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출자회사 뿐 아니라 개발구역에 포함돼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서부이촌동 일부 주민들도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빌딩 설계를 맡았던 외국계 기업들도 떼인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는 등 사업 무산 이후 이해관계자들간 소송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민간출자회사들은 '드림허브'를 대표로 내세워 손해배상 준비에 착수한다. 우선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은 1조원에 육박한다.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에 따르면 △토지매입 세금과 취득세 등 부대비용 3037억원 △자본시장 금융조달비용 3409억원 △기본설계비 1060억원 △용산역세권개발㈜의 5년간 경비 1195억원 등 총 9737억원에 달한다.

출자회사들이 드림허브에 낸 자본금 1조원도 소송전에 포함된다. 현재 드림허브의 자본금은 바닥 난 상태로, 사업 무산의 책임 여부에 따라 코레일과 민간출자회사의 배상 여부가 갈린다.

드림허브의 자금난을 해결하위해 실시했던 2011년 1차 전환사채(CB) 발행시 실권주 115억원을 인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싱가포르 투자자인 GMCM도 타격을 입었다. 이들도 개별적인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제 소송전으로 확산될 기미다.

일단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을 상대로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총 709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이제는 회생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조차 사라진 상태여서 코레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1개월내 늦어도 올해 안으로 소송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사업 무산의 결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적으로 철저히 따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서부이촌동 일대 11개 구역 주민들은 서울시와 코레일 등을 상대로 재산권 피해 등의 이유로 20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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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호(號) 좌초 원인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순항하지 못하고 끝내 좌초힌 원인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31조원에 달하는 거함을 이끌 선장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코레일과 민간출자회사가 사업 방싱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사업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려 외부자금 유치를 원천봉쇄하는 자충수를 둔 점이다.

여기에 당초 용산철도기지창 부지로 한정됐던 개발사업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07년 8월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 서부이촌동을 포함한 통합개발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해관계를 복잡하게 만들며 사업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

한 부동산개발 전문가는 "5000억원 규모인 부산센텀시티 개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는데만 1년 가까이 걸렸는데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은 사업자 공모 후 불과 4개월만에 삼성물산 컨소시텀을 선정하는 속도전 양상을 보였다"며 "첫 단추를 잘못 뀄고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맞아 이를 극복해 나갈 컨트롤타워 없이 대립각을 세우며 소모전만 벌인 게 사업 무산의 결정타"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31조원짜리 사업을 벌이는 시행사의 자본금이 사업비의 4%를 밑돌 만큼 취악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었던 점도 외부 변수에 쉽게 휘둘리게 했다"고 평가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 51만5483㎡ 부지에 31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국제업무·상업·문화·주거시설 등을 짓는 초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였다.<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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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j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