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예산 확대에도…정착 및 생활 어려움 완전 해소는 아직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윤석열 정부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해외망명을 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탈북민의 수는 2020년 7명, 2021년 6명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에 15명으로 두배 가량 늘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탈북민의 수 역시 2020년 2명, 2021년 8명에서 2022년 17명, 2023년 26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 밖에도 한국에서 해외로 떠난 탈북자 수는 2020년과 2021년 모두 4명 수준이었다가 2022년 7명, 2023년 11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가 탈북민 정책을 연일 강조하며 예산을 늘렸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지원 사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통일부는 '탈북민 초기 정착지원금'을 현행 1000만 원에서 내년 1500만 원으로 올렸다. 2022년까지 800만 원이었던 정착지원금은 윤석열 정부 이후 3년 만에 88%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2022년 안전지원부서를 출범한 이후 위기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하나재단, 하나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탈북민의 상담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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