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회, 초심대로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해야" 재차 촉구
COI 설립 10주년 기념 '북한인권 심포지엄' 축사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4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흐른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초심을 떠올려 북한인권재단에 협조해달라"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 기념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에서 "2014년 COI 보고서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기 시작했고 대한민국도 2016년 북한인권법을 비로소 제정할 수 있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인권법의 실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무부처의 장관이자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잔혹한 인권 유린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우리와 국제사회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댐의 구멍을 손가락으로는 막는데 한계가 있듯이, 북한 당국이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의 열망과 의지를 영원히 억누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할 일은 북한주민이 처한 인권 실상을 북녘 동포와 국제사회에 꾸준히 알려 나가고 북한 당국의 변화를 강하게 촉구하는 것"이라며 "COI 노력이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정부와 민간, 국제인권단체가 강력한 파트너십을 발휘해 나간다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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