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도발, 7차 핵실험 예고하는 것…시기는 미지수"
전략연 보고서…"北, 도발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 높아"
한미연합방위 태세·3축 체계 대응력 과시 등 다목적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의 최근 전방위적인 군사 도발은 7차 핵실험 실시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1일 '북한의 최근 대남도발의 특징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은 7차 핵실험 실시 가능성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달 25일 이후 발사한 중·단거리미사일, 신형유도무기, 초대형방사포, 순항미사일 등은 "전술핵탄두와 결합되지 못할 경우 위협의 강도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면서 "보다 큰 대남 위협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전술핵실험을 성공시키려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차 핵실험 실시는 한미의 대응과 주변국의 반응, 기후 및 기술적 문제, 북한 내부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시기가 미루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연구위원은 또 북한의 도발은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반발 및 '3축체계' 대응력 과시 △'담대한 구상' 수용 거부 △남한이 먼저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 등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북한의 전술핵 운용부대들이 다양한 사거리를 가진,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언제, 어디서든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면서 "이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대응하는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사거리와 고도, 기동이 각기 다른 미사일들을 동시에 발사할 경우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로 이를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며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하는 것과 더불어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위협적일 수 있는 구식 핵폭격기 운용 가능성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고 연구위원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0일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한국과의 대화를 통한 교류, 협력보다는 우선 내부 결속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도발은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를 통해 한국이 군사합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북한이 먼저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뒤 무력충돌 등이 발생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침략자'라 비난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봤다.
앞서 북한은 황해도 마장동 일대, 서해 해주만, 서해 장산곶 서방일대, 강원도 구입리 일대, 강원도 장전일대에서 각각 동·서해 북방한계선 북방 해상 완충구역에 포격훈련을 감행하고 이는 남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책임을 전가했었다.
고 연구위원은 "북한의 군사도발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7차 핵실험뿐만 아니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시험발사, 초대형핵폭탄 공개, 신형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시험, 전술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탄도미사일의 개량시험 등이 감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sseo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