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러시아도 대북제재 강화…北 외화벌이에 '안간힘'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유럽연합(EU)이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채택하고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이행 의지를 보이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이같은 고강도 대북 압박 속에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외화벌이에 나선 모습이다.

EU는 16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28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이사회를 열고 북한 핵무기과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

이번 제재안에는 대북투자 금지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원유나 정유제품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개인이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만5000유로에서 5000유로로 대폭 줄이고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군, 인민무력부 등 단체 6곳과 개인 3명을 대북 제재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같은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라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21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하면서 대북 압박에 동참했다. 제재안에는 무역·경제·금융·과학기술 등 부문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추가 제한하는 내용이 등이 담겼다.

EU와 북한과의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이같은 조치가 실질적으로 북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그간 대북 제재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러시아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 국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북한은 이같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에 맞서 이를 피해 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북한은 지난 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당의 병진 노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 국가 핵무력 건설의 역사적 대업을 빛나게 완수하자"며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강조한 뒤 연일 이를 이행하기 위해 주민들의 단결과 분발을 독려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도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이라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각 경제분야의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했다며 성과를 선전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선전용 미술품을 중국에 수출해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수출금지 품목이 아닌 북한산 잣 수출을 늘리고 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상하이 무역관을 인용,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베이징, 상하이, 광둥, 산둥 등 지역에서 수차례 예술전을 개최하고 경매를 통해 작품을 고가로 판매하고 있다. 몇백 위안에 불과하던 북한 미술품 가격은 10년 사이 수십만 위안으로 뛰었다.

특히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 중 하나인 미술 창작 단체 만수대창작사는 지난 8월 안보리 대북제재 2371호에서 제재 대상에 올랐지만 중국에서 활동하는 데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코트라는 평가했다. 1959년 만들어진 만수대창작사가 동상과 건축물 등 예술품을 수출해 벌어들인 외화는 최근 10년간 1억60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북한은 마라톤 대회를 신설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각종 여행 상품을 만들고 해킹 등 사이버 범죄에 나서는 등 제재국면을 빠져나가기 위해 각종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다차원적으로 가해지면서 북한이 마른 수건도 짜내는 식으로, 제재 국면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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