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북은 우리 정부가 내민 손길 잡아야"

바른사회는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허용한 민간단체이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실효성과 구체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논평] 북한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내민 마지막 기회 잡으라

28일 오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북에 회담을 제안했다. 또한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추진해 29일 5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승인하고, 유니세프, 영유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6번에 걸친 개성공단 회담을 지켜본 우리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애초에 북한은 이번 개성공단 회담에서 기존의 입장을 바꿀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전승기념일이었던 7월27일까지 상황을 유지하려고 회담을 이용하다가 이제 모든 상황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리며 내부적으로 강경 분위기를 만들어 체제를 고수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또다시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에 마지막 손길을 내밀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북한이 이제라도 변화된 상황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 역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국제기준에 따른 확실한 재발방지 조치 없이는 절대 공단 재가동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은 정상적인 정부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입장이다.

우리 입주기업들 역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받지 못한 재가동은 결국 또 다른 불씨를 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원칙고수가 결국 국민의 안전과 발전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것임을 알고 하나 된 의지로 북한에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역시 그간 북한정권의 악용으로 그 명분이 흐려진 만큼 철저하게 그 실효성과 구체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2013. 7. 28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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