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남북은 당국회담 성사 최선다해야"

바른 사회는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고 "회담 진행과는 별개로, 북측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실히 받은 다음 관계자들이 방북해 공단의 현황을 살펴보고 설비를 관리하게 하는 등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름은 논평 전문

[논평] 북한은 6일 당국자회담 제의에 응하라//우리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줄일 방안 찾아야

통일부가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오는 6일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을 갖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이는 어제 북한이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우리 기업인과 공단관리위원회 남측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제안에 따른 것이다. 북한의 방북허용에 앞서 개성공단 기계·전자부품 소재 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정상화촉구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른 시일 안에 공단의 폐쇄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비대위는 정부가 결정을 안 하면 개성공단 설비를 국내외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즉시 군 통신 연결과 설비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개성공단의 잠정적 폐쇄 이후 입주 기업들의 손실과 고통이 너무 컸던 상황에서 남북 간의 대화재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장마로 인한 설비와 자재 훼손 등 기업들의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개성공단 문제는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당국자 실무회담으로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기대가 크다. 다만 우리 정부가 당국자회담만을 강조한다면 북한이 이를 빌미로 우리 정부에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도 있다. 회담 진행과는 별개로, 북측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실히 받은 다음 관계자들이 방북해 공단의 현황을 살펴보고 설비를 관리하게 하는 등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 역시 진정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 정부의 회담제의에 응하고, 원하는 기업에게는 완제품은 물론 설비의 반출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모처럼의 기회를 남북이 모두 허투루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당국 간의 진심어린 대화를 촉구한다.

2013. 7. 4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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