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캠프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하자"(종합)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교육대학교에서 홍성민 학생의 이메일 초청으로 이뤄진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회로 갑니다'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2.10.11/뉴스 © News1 박정호 기자

</figure>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는 12일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재벌 개혁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자"고 말했다.

안 후보의 정책네트워크 '내일' 내 경제민주화 포럼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재벌의 영향력은 심화되고 있으나 재벌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포럼은 "재벌 관련 정책기능이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고 개별 사안별로 정책이 집행돼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수 주주권,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법인세법, 동방성장 관련 업무들이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으로 나뉘어 진 것이 그 예"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벌개혁 추진 입장을 밝힌 포럼은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위원회는 각 부처에 산재된 재벌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관련 부처에 정책 집행을 요청하며 입법을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포럼은 "'재벌개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권한 등을 규정할 것"이라며 "구성은 관련 부처의 장으로 구성되는 정부위원(기획재정부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등)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위원들로 채우겠다. 위원장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으로 위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어 "안 후보는 재벌개혁을 직접 챙기기 위해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수시로 점검하고 집권 1년 이내에 관련 법령 정비, 매년 대국민 보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은 위원회 설치의 효과에 대해 "안 후보는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재벌개혁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기득권 체제의 청산을 통해 자유와 창의를 진작하고 대·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동시에 재벌부실 예방으로 재벌체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시스템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민영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공평동 안 후보 캠프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정위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적발된 재벌 건설사들의 광범위한 담합을 고의로 은폐 또는 지연처리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4대강 담합비리로 인해 재벌개혁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재벌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이 부여한 권한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에는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담합 등으로 이득 얻은 재벌이 있다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은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민주화 포럼을 이끄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캠프에서 재벌관련 정책을 브리핑한다.

k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