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각 총탄핵' 파장…여론 역풍에 헌재 선고 더 늦출 수도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내각 총탄핵' 경고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초선 의원들의 생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의회 쿠데타' 등과 같은 강경한 발언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초선 의원 70명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뿐 아니라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자를 모두 탄핵 소추하겠다고 주장했다.

여권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나라를 끝장내려는 검은 속내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느냐"며 "헌법을 법률로 뒤집는 의회 쿠데타 정변의 핵심 작업이 개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내각 총탄핵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내란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줄탄핵' 주장 배경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다. 헌재가 역대 최장기간 대통령 탄핵을 논의하면서 내부에서 찬반 양론으로 대립했고, 이에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통해 탄핵 심판에 결정적 영향을 주려 한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야권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수 있고,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더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위헌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과 내각 총탄핵과 같은 극단적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법률이면 나라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초선 의원들의 내각 총탄핵 주장에 대해 당론이 아닌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민주당의 이런 초강경 대응이 헌재의 결론과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마 후보자와 대한민국 국정을 맞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만약 민주당이 이를 실행할 경우 엄청난 역풍이 올 것"이라며 "헌재도 결정을 내리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