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개헌으로 7공화국 승부수 던져…"탄핵 전에 말했어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탄핵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정국 반전을 노렸다는 분석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집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내치와 외치를 분리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할 경우 사실상 국내 정치에는 손을 떼겠다고 것이다.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을 향한 메시지이자 제2의 계엄을 우려하는 야당과 계엄 이후 여야 정치권에 등을 돌린 중도층까지 모두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6공화국 체제를 넘어 7공화국이라는 새로운 미래 지향적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조건부 개헌'이라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뉴스1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평소에서 87년 헌법을 손봐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지금 우리가 6공화국 체제에 머물 것이냐, 7공화국이라는 미래를 열 것이냐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제 정치권이 반응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대변인실도 이날 알림을 통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개헌이라는 공을 던진 셈이다. 실제 1987년 6월 항쟁으로 시작된 6공화국 헌법 탄생까지는 불과 4개월이 걸린 만큼 여야가 함께 나서면 단기간에 개헌은 실현 가능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를 확인한 국민들에게 개헌은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탄핵 심판론에 자유로운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개헌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군경을 동원해 헌정을 파괴하려 한 내란범이 다시 권력을 쥐고 헌정을 주무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을 지금 자신의 상황을 돌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서 퇴진 이야기가 나왔을때 개헌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