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반대, 탄핵 재표결"…보수 결집하자 목소리 내는 여권
대통령실, 침묵깨고 탄핵소추안 법리 문제 지적…국힘도 가세
보수 결집 이어가기 및 이재명 재판 결과까지 지연 전략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와 탄핵소추안 국회 재의결 요구를 고리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여권 전체가 다시 결집하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숨죽여 왔던 대통령실이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단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이후 태도가 바뀐 것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에 공을 넘기며 침묵을 지켜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소추인 의도대로 한다는 것은 국회 의결도 다시 원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방증이라며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가세하는 등 탄핵소추안 재의결에 대한 여권 결집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계엄에 대한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법리를 따지는 문제인 만큼 충분히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내란죄 철회를 선택한 이유가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여론전에서도 부담을 덜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염두에 두고 그 이전에 헌재 결정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으로 촉발된 보수층 결집을 어이가는 한편,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발의 문제를 꺼내 들어 탄핵 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보수층 결집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으로 상승하는 등 가시적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행동에 나섰다. 의원 40여 명이 5일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모였다. 민주당은 이들을 내란공모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이 현 정국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보고 성숙하고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에 조기 대선을 끌어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식의 조급증과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반발이 국민으로 하여금, 비상계엄까지 했던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으로 뭉치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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