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경제 미칠 영향 따지나…최상목, 결단 못하고 침묵
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이어 또 '정치적 시험대' 올라
야당 "체포영장 집행 조처 안하면 고발"…압박수위 높여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이어 다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킨 최 대행의 움직임에 야당의 '탄핵' 압박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실패했다. 공수처는 최 대행에게 '협조 지휘'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한인 이날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했다. 공수처는 최 대행에게 보낸 협조 공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사실상 손을 놓은 최 대행에 대한 비판 수위도 야권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을 향해 "오늘 관련 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조처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심각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즉각 진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고발 내용 정리되면 고발 대상 기관을 포함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 앞으로 의원들이 집결하는 등 오히려 수사기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을 한 여당 의원 40여 명은 이날 새벽 한남동 관저 인근에 모여 "원천무효 압수수색 영장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과 대통령경호처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 대행은 여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는 꼴이 될 수 있고, 경호처 지휘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침묵을 이어갈 거란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최 대행이 지난번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했을 때도 '정치 불안정이 경제 상황에 줄 수 있는 악영향'을 고려해 판단한 만큼, 이번에도 지금과는 다른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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