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종준 등 경호처 수뇌부 고발…"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막아"

(서울=뉴스1) 김경민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등 관계자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대통령경호법위반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태형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 영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조사를 위한 것이지 윤석열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경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명백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이자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물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 영장의 집행을 막은 것은 명백하게 국가 시스템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경호처는 오늘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며 "대단히 부끄럽고 비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엄벌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의 기고만장함은 더해지고, 경호처는 더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용우 위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에게 "영장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됐다. 대통령 경호법을 근거해 수색을 불허하고 영장 집행을 불허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현행범을 발견하게 되면 현행범 체포를 포함한 즉각적인 조치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고발장에 경호처 직원과 관련 군인들,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공무원 등 성명불상 인원들에 대해서도 반영했다"며 "수사기관 채증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