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집행…여 "중단하라" 야 "오라 받으라" 용산 '침묵'

(서울=뉴스1) 김경민 김정률 임세원 박기현 기자 =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이 3일 이뤄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정확히 한 달 만이다.

여의도는 두 쪽으로 갈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진입했다.

하지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호처는 충돌을 빚고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법상 수색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이 지체되자 윤 대통령 즉각 체포를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신속한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하다"며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절단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감히 법 집행에 맞서 난동을 사주하는 것은 전직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로 믿어지지 않는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라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온몸으로 법치주의 파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내란을 선동하는 윤 대통령의 편지는 누가 봐도 지랄발광이다. 명백한 내란 선동"이라며 "단군 이래 이렇게 추잡한 정권은 없었다"고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 언급 대신 "지금의 이 혼란과 어려움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해달라. 이 혼란 신속히 극복하고 더 안정되고 굳건한 나라로 나아가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에둘러 윤 대통령을 힐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즉각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내란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서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위법성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기에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시류에 영합해서 이런 식의 강제 수사를 연속적으로 하려는 공수처의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라고 가세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라며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 적법한 절차를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 관저를 직접 찾았다. 윤 의원은 관저 이동 전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수사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을 방문해 윤 대통령에게 영장을 발부에 항의했다. 해당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법적 대응은 변호인단이 해야 할 문제라며 침묵하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라며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생중계되는 방송을 지켜보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대통령경호처는 군 지원부대가 공수처와 대치한다는 합참 공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