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봉쇄한 尹, 체포영장 집행 임박하자 관저 봉쇄 독려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헌정 사상 초유의 체포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이 장외 여론전을 통해 강성 지지층을 결집, 사법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대응은 정치 양극화와 맞물려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3일) 오전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영장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영장에 적시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법률상 근거 없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법‧무효라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도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1일에는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친필 서명이 담긴 편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이 편지는 집회에서 낭독돼 지지자들의 환호를 이끌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글에서 윤 대통령은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위험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두고 비상계엄 이후 대국민 담화 형식을 취했던 메시지와 달리, 극우 유튜버 등 열성 지지층의 결속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열과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진 뒤, 극우 보수 지지층은 더욱 결집하는 모습이다. 관저 앞에는 더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왔고, 이들은 경찰의 세 차례 해산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에게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해달라고 사실상 요청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 혐의로 연결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JTBC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편지는 명백히 사법 절차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종의 선동"이라고 했다. 특히 직무 정지 상태에서 대통령 명의를 사용한 것은 탄핵 심판에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말을 아끼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이른바 윤위병(윤 대통령+홍위병)을 조직해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듯 하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다르다. 당시 박 대통령이 수세적 태도로 사과와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세웠던 반면, 윤 대통령은 진영 결집을 위한 선동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은 현 정치 상황과도 깊이 맞물려 있다. 박 대통령 시절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탄핵안을 가결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돼 진영 논리가 더욱 공고해졌다. 윤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보다 오히려 그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흐름을 보이는 이유다.

여론조사에서도 보수 진영 단합이 두드러진다. 연초 발표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은 61.2~70.4%, 반대는 25.4~37.0%로 나타났다. 2017년 1월 박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해 찬성 여론이 10%포인트 가량 감소하고, 반대 여론은 약 두 배 증가한 수준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두고 "대통령으로서 법적 절차와 도덕적 책임을 존중해야 할 시점에, 갈라치기 전략을 고수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적절치 않다"면서 계속해서 여론전을 통해 헌재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경우,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져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