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대행, 즉시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의뢰해야"

(서울=뉴스1) 김경민 원태성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향해 즉시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3 내란 진압은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대한민국의 위기가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상목 부총리는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라"며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해야 할 특검 추천 의뢰를 미루는 건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고발 사유 및 직무 유기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압박했다.

이어 "공수처 경찰 합동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며 "최 부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별적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삼권 분립 침해이자 위헌 행위"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내란 수사 특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는 즉시 상설 특검 임명 절차에 착수해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다.

진 의장은 "상설 특검은 지체 없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3주가 되도록 이행하지 않는 건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도 하루속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표결 진행해야 한다"며 "지체 없이 본회의를 소집해서 두 특검법에 대해 재의표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은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극단적인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며 "민주주의 파괴 세력을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 나머지 1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 상설 특검 임명을 추진해야 한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거론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이미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 선택적으로 임명함으로써 그 행위의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하게 위헌·위법적 행위를 했다"며 "이건 피할 수 없는 규정이고 그럼에도 탄핵 돌입은 최대한 자제하겠단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 법안(특검법)의 경우 다른 어떤 법안보다 재의결이 시급하다는 데에 원내 지도부 내 이견이 없다. (다만) 시점은 어떻게 할 건지, (김건희 특검법과) 분리해서 재의결을 할 건지 고민이 있는 것"이라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뒤 원내 지도부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분리해서 추진한다는 건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라면서도 "일단 가능성이 큰 상황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