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의 대행' 최상목, 1인4역 허덕…국정마비 우려 커진다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 소추되며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보좌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대처하는 모습이지만, 현 체제가 안정된다고 해도 줄탄핵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국정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최 대행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현장을 찾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섰다.

최 대행은 지난 13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 가결로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은 뒤 주말 공개 일정을 잡는 대신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 등 대행 업무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 오전 발생한 대형 참사로 하루 종일 수습에 몰두했다.

최 대행은 경제관료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대통령과 총리의 부재로 재난사고 대응을 처음 총괄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정부 부처 간 협력으로 빈틈을 막는 데 주력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 대행을 직접 보좌하는 기획재정부에는 재난 관련 조직이 없지만 대통령실, 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들의 협력으로 어렵게 대처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관가와 정치권에서는 최 대행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 총리처럼 탄핵 위기에 놓일 거란 우려의 분석이 많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 정국에 극한 대치 중인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 총리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도 여당과 야당의 압박을 받아 왔다. 여야는 모두 한 총리에 이어 대행직을 맡은 최 대행에게도 이같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전날 발생한 사고로 일단 야당도 정부 압박을 잠시 자제하는 모양새지만,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촉구하면서도 이전과 달리 시한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쌍특검법의 경우 이틀 뒤인 1월 1일이 거부권 시한이라는 점에서 다시금 야당의 압박 수위가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여당의 평가와 비슷하게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위법적 요소가 많다고 보고 있고, 최 대행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한 것도 기존 정부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현안에 휩싸인 상황에서 최 대행은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에 이어 전날 사고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역할까지 1인 4역을 해야 해 국정 마비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정부 부처들이 대통령에게 해야 하는 신년 업무보고는 물론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만약 최 대행이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줄탄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정치적 현안에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최 대행의 어깨가 아주 무거울 것"이라며 "여전히 야당의 요구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불확실성 해소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