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탄핵' 첫 기록 남기고 2주만에 퇴장…거부권·임명 보류 발목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가 2주 만에 막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정치적 현안을 두고 국회의 협치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 후에 하겠다고 밝히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대행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아 대행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불과 13일 만에 탄핵안 가결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부터 안정된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지난 14일 대국민담화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게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고 말한 뒤 외교, 경제, 안보, 치안 관련 활동에 집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경제전문가로서 국가신인도 우려 불식에 나섰다.

또한 한 대행은 지난 24일 주한일본상공회의소, 26일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가졌고, 추후 외국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 중국, 독일 등 관계자도 만났다.

국회와의 협치 시도에도 나섰다. 지난 1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협력을 다짐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만남 및 통화를 가졌다. 지난 20일에는 고위 당정협의회도 진행했다.

그러나 계엄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의 여야 대치 상황에서 첨예한 정치적 현안을 풀어내지 못하고 끝내 대행 체제를 마무리하게 됐다.

한 대행은 지난 1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6개에 더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문제로 국회와 충돌했다.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한다"는 기준을 내세웠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 대상이 되냐"며 한 대행을 내란 핵심 동조자로 규정하고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사실상 거부하며 여야 합의 요청을 담은 한 대행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것과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점 등을 들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이은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한 대행은 민주당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고발당해 조사를 받는 등 비상계엄에 동참했다는 혐의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이날 한 대행의 탄핵안은 가결됐지만, 정치적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가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두고 충돌하고 있고, 야당의 주장처럼 과반 찬성(151석)으로 처리된다면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 대행은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직무정지 등 후속절차를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이를 수령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한 대행은 이후 관저로 이동할 전망이다.

한 대행의 탄핵으로 후속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