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탄핵안 오늘 발의…"국회 논의 다시? 말이 되냐"

(서울=뉴스1) 김지현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한 대행이 내란 사태를 방조하고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이 오늘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말이 되냐"며 "국회는 이미 집단적 의사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 의사 결정 과정에 일부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의견은 집합적 의사결정으로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며 "(한 대행의 오전 발언은) 결국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국민의힘의 입장에 맞춰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에 대해 "엄정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을 묻는 절차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란 행위를 지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다"며 "헌법기관 구성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다.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이든 국회가 추천하든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전제 군주인 것이 아니냐"라고 힐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그는 엄연히 총리 신분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도록 돼 있지만, 한 총리는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총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직무 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2명일 수는 없다"며 "국무총리 탄핵에 필요한 표는 재적의원 과반수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2·3 내란 수사를 위한 특검은 필연"이라며 "특검을 반대하는 자는 내란 옹호 세력이자,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윤종권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를 통해 첫번째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정했다"며 "(탄핵안은) 오늘 발의하게 되고 26일 본회의에 보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