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명 추가 탄핵해 국무회의 마비 엄포…정부 "진지한 말씀 아닐 것"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는 2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된 '국무위원 5명 추가 탄핵 시 법률안 자동 발효' 주장에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그런 상태까지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말씀한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으로 발효되는 건 법률을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정부가 공포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넘어온 법률은 국회의장이 아마 공포할 수 있는 걸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16명이 현원으로 있다"며 "만약에 여기서 5명을 더 탄핵하면 11명이 된다"고 밝혔다.

어이 "그런데 직무정지가 되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10명만 남는다"며 "국무위원 의사 정족수가 절반이기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합쳐서 19명의 국무위원을 다 합치면 11명이 돼야 하지만, 의사 정족수가 10명이 되니 (국무회의 의결이) 사실 어렵다"고 말했다.

현 정부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19명 등 총 21명으로,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 국무위원 5명 추가 탄핵을 추진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앞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무위원) 15명 중 5명을 탄핵해버리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은 이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법들은 어떻게 하나 우려를 하는데 (5명의 국무위원을 더 탄핵하면) 자동 발효된다"면서도 "정상은 아니니까 그 상황을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