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정 역할 마다 않겠다…대행 체제 근본은 헌법·법률 지키기"(종합)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경제6단체장들과 만나 "경제 여건이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이럴 때 건설적인 재정의 역할을 결코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위기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또 극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정을 이른 시일 내에 안정시키고 대외 신인도에 지장이 없도록 장관 회의를 거의 매일 열어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충분히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에는 아직도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내외적으로 리스크가 아주 많은 상황에서 기업들에 이런 어려움을 갖게 해 드린 데 대해, 지금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외신인도의 관리, 통상 대응, 예산안 조기 집행 등을 철저하게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빨리 배정하고 있고,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한 75% 정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건설적인 재정의 역할'은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오는 26일 여야정 협의체를 열 계획임을 언급하며 "정치권과(도) 긴밀하게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행 체제의 근본은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지키는 데 있다"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강한 나라로 분명히 다시 각인이 되고, 정책 결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 되도록 정책 간 일관성과 정합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과거에 어려웠을 때마다 기업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셨고, 그것이 우리나라 어려움 극복에 바탕이 됐다"면서 "항상 지난 70여 년간 우리나라 발전의 선두에는 우리 기업들이 계셨다"고 격려했다.

이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 불확실성 줄이기 위해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들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미국의 관세 문제 등이 내부에는 상당히 충격으로 올 수 있다. (그) 영향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리세션(recession·국내총생산 성장률 2분기 연속 감소)이 오지 않도록 리세션 어태킹(선제적 대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내수 진작 프로그램을 만들어 경기가 너무 침체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리세션이 오면 안되니까 정부가 노력을 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플러스 2%대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세션이라는 건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미래차,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로시간 규제 완화 같은 대책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연락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 일정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