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열쇠 쥔 한덕수…여야 동시 압박에 공무원 인생 최대 '위기'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검) 공포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어떠한 결론이든 반대 편에 선 정치 세력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여야가 상반된 의견을 나타내며 갈등하고 있고 야당의 '탄핵' 압박이 거세지만, 정부는 이에 휘둘리지 않고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도 지난 주말 동안 공식 외부 일정 대신 각계 인사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자료를 보면서 현안과 정치적 사안들에 대한 고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정국이 아니었다면 한 대행의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았을 거란 분석이다. 현 정부에서 세 번이나 거부권이 행사된 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일관된다. 특검 추천 방식에 있어 반헌법적·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특검법은 야당 추천권한이 더 강화돼 이전보다 논란될 요소가 더 많다.

한 대행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법안에도 고발·수사요청 주체에게 수사 당사자까지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큰 상황이다.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정치적 사안이란 점에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국민의힘 측 주장과 달리 헌법재판소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에도 임명한 사례가 있다"며 재판관 공석 상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함에 따라 헌법기관 입장을 무시하고 임명을 미루기 어려울 거란 해석이 나온다.

한편 정부 측에서는 이미 정쟁에 휘말린 사안들을 가지고 한 대행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는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에 대한 판단도 아니고 정치적 사안에 관해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여야가 의견을 모아서 할 결정을 법에 따라 움직이는 정부에 책임을 지우려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과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꾸려 합의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의체가 나서서 4차 김건희 특검법은 3자 추천으로 변경하는 등 갈등을 빚는 조항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야는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동의했으나 참여 주체와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정쟁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가 이른 시일 내에 출범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