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소환…이번 주(23~27일) 주요 일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5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1차 출석요구서 수취를 거부하고 1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핵심 지휘관들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국회의원 체포조 구성의 실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오는 28일 끝나 검찰에서 현재 신병확보한 인물들을 우선 재판에 넘기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하면서,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무회의에 특검 관련 안건이 상정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검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민주당은 24일을 특검법 공포 및 상설 특검 임명 시한으로 못박았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특검 후보 추천을 미룰 경우, 민주당이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튿날인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대통령실로 동의안을 송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조속한 임명을 압박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24일 오후 4시 4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불법 처방받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엄 씨를 법정구속했다.
통계청은 26일 '10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 59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84명(10.1%) 늘었다. 이는 3개월 연속 증가세로, 증가 폭은 같은 9월 기준으로 2012년 9월(2772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 특히 석 달째 출생아 수가 증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올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보다 0.05명 많은 수준이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혼인 건수도 출산율 반등에 기대를 싣는 요인이다. 3분기 혼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만 3건(24%) 증가한 5만 1706건으로 집계됐다. 4분기 실적 첫 달인 10월 지표에서도 이러한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이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NKH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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