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혀 아니다" 반격 나선 윤…법리·여론전 본격화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며 내란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법리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 소추안 가결 후 공개한 대국민 담화 이후 22일 현재까지 8일째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가 당장 이번 주 시작되고 검·경의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는 만큼, 변호인단과 본격적인 법리 다툼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형법 제91조2)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세우며 계엄 선포와 해제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엄 선포가 정권 찬탈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였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계엄=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공개 변론의 예고편 격인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2~3시간 만에 국회에서 그만하란다고 그만하는 내란이 어딨나"라고도 항변했다.

몸을 낮추던 윤 대통령이 이처럼 공세로 전환한 데는 보수 지지층 여론이 작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14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담화로 지지층 결집에 성공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여권 핵심 지지층의 결속이 일부 확인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전히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이지만, 70대 이상과 보수층, 부산·울산·경남(PK) 등에서는 상승세를 보였다.

윤 대통령 40년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가 지난주에만 세 차례 기자회견을 연 것도 여론전을 통해 반격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앞세워 '장외 여론전'에 적극 나서는 한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들도 일절 수령하지 않고 있다.

보수층 결집을 기반으로 윤 대통령 측이 시간 끌기 전략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르면 내년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려는 여권의 셈법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은 계엄 선포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윤 대통령 임기 내내 거부권을 유도하고 탄핵을 남발한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민주당에 얼마나 당했는지 아느냐"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실은 '특별히 언급할 사안이 없다'며 극도로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참모진들이 윤 대통령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는 직무 정지 중 청와대에 머물렀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대통령실이 대통령 관련 사안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