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 거부권 할 시간 있고, 도장 하나 찍는 상설특검은 안해"

(서울=뉴스1) 김지현 임세원 장성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내란과 관련해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6일째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매우 놀랍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은 있고 도장 하나만 찍으면 될 특검 추천 의뢰를 할 시간은 없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사실상 (상설특검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선에 의하면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설마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추천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내란 동조가 아니라 명확하게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며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더 이상 국민을 실망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지 말고 해야 할 일부터 신속하게 하길 권고한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해야 한다"며 "내란 수사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도 역시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역사에 기록될 자신의 마지막 모습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법률상 지체 없이 시행하게 돼 있는 내란 상설특검의 국회 추천 의뢰를 당장 실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이 내란 비호 세력의 간판이 되겠다는 입장으로 판단하고 한 대행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당에서 바로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철현 최고위원도 "국민의 대표가 가결한 법안에 대해 정식 대통령도 심사숙고해 신중히 행사할 거부권을 맘대로 행사할 시간은 있으면서 법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특검 후보자 의뢰를 질질 끄는 건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범죄"라며 "이는 탄핵의 사유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행이 오늘 중으로 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길 바란다"며 "내란 공범이나 김건희의 범죄를 비호하는 게 아니라면 상설특검 임명이나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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