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는 받고 친청엄마는 못 받는 '산후도우미 지원금' 손질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가 산후도우미로 친정어머니를 두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관한 개선방안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8~9월 두 번째로 열린 공모전에는 총 510건에 이르는 제안이 접수됐다.

중복제안 등을 제외한 250건을 대상으로 소관 부처별 검토와 국조실 재검토가 이뤄졌고, 총 60건을 수용해 규제 개선이 결정됐다.

이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투표로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한 결과 '친정어머니 산후도우미 지원' 문제가 1위 대상에 올랐다.

현행 제도는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때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산모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배제한다.

'시어머니'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지원을 못 받아 황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계혈족인 친정어머니는 공동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으로 묶인다.

제안을 수용한 보건복지부는 친정어머니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최근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2위 최우수상에는 '다자녀 가정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 문제가 선정됐다.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중학교 우선배정이 허용됐다. 첫째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나머지 자녀는 혜택을 볼 수 없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3위 우수상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 사용' 문제가 꼽혔다.

현재는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잔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격 전액을 신용카드 등 온누리상품권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다른 결제수단을 써야 했다.

사용자 불편함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결제 시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한 후 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할 계획이다.

장려상에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카드 사용 시 봉투 구입 허용 △중·고교 농구선수 전학 시 출전금지 개선 △먹는물 소비기한 표기 △공공기관 군 복무기간 호봉 산정 개선 등 7건이 선정됐다.

수상은 못했지만 대학교 응시원서 사진규격 통일 등 5건은 기타 우수제안 사례로 뽑혔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계속 발굴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황당규제 공모전 결과를 보고받고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 기업에서만 제안을 받았으면 몰랐을 것"이라며 "공모를 더 자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국조실은 내년 초에는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 불편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