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韓권한대행,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면 탄핵해야"[팩트앤뷰]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나 의리로 대통령의 부인을 지키려고 거부권을 쓴다면 야당에서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한 개인에 관련된 비리와 부정에 대한 우리의 의지이고 국민들도 김건희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의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미루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최대한 소극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거부권은 민주당과 깊게 논의해 지혜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를 묻는 말에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만약 기각돼서 살아남아도 윤 대통령의 신뢰는 이제 회복하기 어렵다"며 "이런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윤 대통령은) 고쳐 쓰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떤 국민도 윤 대통령이 복귀해서 국정을 다시 운영하는 것을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는 상정하고 싶지 않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탄핵안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법조인을 아직 보지 못했다. 계엄을 선포할 요건조차 갖춰지지 않았고, 국회에 경찰과 군인을 납입시켜 (계엄령 해제를) 방해하려는 행위를 5000만 국민이 목도하지 않았는가"라며 "너무나 명확한, 반헌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기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과거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때 이런 큰 문제를 일으키면 다들 로텐더홀에 모여 무릎 꿇고 석고대죄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윤 대통령의 정당답다"며 "탄핵을 저지했던 국민의힘도 고쳐 쓰기 힘들 것 같다. 윤석열 씨와 같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야·정 국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자존심 싸움, 기 싸움을 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우리가 여당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논평을 냈는데 오히려 내란 수괴 정당의 대표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직도 자신이 여당의 대표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봐야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민주당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권 원내대표의 역할인데 왜 기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을 위해서라면 우리 도움도 받고, 우리 제안에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됐다는 것은 의협이나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시그널이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8~10월 제가 계속 체크했지만, 정부는 장밋빛 비전만 제시하며 시간을 끌었다. 정부나 대통령이 시간 끌기 작전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간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여당과 정부를 설득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AI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유가 국민을 무시하고 갔기 때문인데 교육부도 똑같았다. 불신을 극복하고 설득할 고민 대신 탱크처럼 밀고 나가니 교사, 학부모, 학생이 황당한 것"이라며 "너무 일방적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도 탄핵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