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한덕수, 거부권 말아라"

(서울=뉴스1) 김경민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민생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입법 드라이브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차원에서 제대로 된 민생 법안이 마련되지 않고 방해 지연 행위가 있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빠르게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가 이뤄지고 민생 법안에 대해 법제화가 잘 이뤄지면 지정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패스트트랙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임명권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이 재판의 신속성이 대내외적으로 매우 요구되는 상황에서 신속성을 저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 대한 상당한 거리감 내지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려가 해소돼야 진정한 원내의 미래를 논하는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내란 공범으로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혹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세간의 의혹을 거부권 행사로 강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