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칼날 위에 선 윤…변호인단 '방패' 본격 법정 다툼 예고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기자 = 압수수색과 검찰의 2차 소환 통보, 경찰 출석 요구 등 수사기관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압박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나섰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는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탄핵심판 변호인단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수사 대응과 탄핵 심판 변론을 함께 맡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에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합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채명성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맡았던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출신 최지우 변호사 등도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도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 헌재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주심 배당을 완료하고 오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증인 신청과 증거 효력 다툼 등 법리 공방을 통해 최대한 시간을 끌며, 헌재의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꽉 채우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려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는 이번 계엄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정부 관료 탄핵으로 인한 행정권 무력화, 부정 선거 의혹 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의 논리를 강하게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전부터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요청을 했고, 경찰도 같은 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검찰은 전날 2차 소환을 통보했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소환 요구서와 출석 요구서에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자세히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법리 다툼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무 정지 상태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참모진들은 "앞으로는 총리실과 변호인단이 대응할 것"이라며 언론 접촉을 삼가고 있다.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기간 탄핵 심판을 겨냥한 여론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헌재 탄핵 심판은 국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론 재판'적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 출입기자 간담회와 정규재 TV 출연 등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것처럼 윤 대통령도 비슷한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 전인 12일 야당의 입법·탄핵·예산 폭주와 부정 선거 의혹 등을 거론하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14일 탄핵안 가결 직후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보수 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