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여야·국회의장 협의체 발족되면 난제 논의"(종합)
국힘 일축한 국정현안협의체에 긍정적 언급
상속증여세 완화 재추진…"법안 다시 제출"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여야와 국회의장을 모두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여러 난제를 협의체에 올려 논의하고 소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대한 빨리 모든 국정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와 협치, 협력도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만나 국정 수습을 위한 국회-정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실무 협의체 가동에 관해 협의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국정안정협의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여당에서 협의체에 거절 의사를 나타내면서 협의체 출범은 불투명해진 상태다.
지난 14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첫 외부 민간 일정을 수행한 한 권한대행이 재차 협의체를 언급하면서 여당과 다소 결이 다른 모습을 보인 셈이다. 협의체 관련 언급은 사전 원고에는 없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상속증여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상속증여세 완화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부결됐다.
해당 정부 개정안에는 기존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기업이 대상이었던 가업상속공제를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한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 국회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 다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범정부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견기업이 성장하는 데 드는 부담은 덜어주고 필요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최근 여러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법치주의가 더 굳건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 법률에 맞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반드시 유지되고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모든 국정이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은 "여러분의 통찰력으로 더 많이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청년에게 새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써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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