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아니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국무위원 전원 '얼음'

"내란 행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서울=뉴스1) 김지현 임윤지 신은빈 기자 = 국회 본회의장에서 13일 열린 '12·3 계엄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중 이같은 야당 의원의 질의에 책상 아래 가지런히 모은 손을 움직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라며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을 군인과 경찰이 막으려 했던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추궁했다.

오 의원은 국무위원들이 착석한 좌석을 바라보며 "이러한 것들이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라"라고 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주무 부처 장관 등 22명의 국무위원들은 모두 미동 없이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그러자 오 의원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스스로 공범으로부터 선을 그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고 국무위원들을 질타했다.

다만 한덕수 총리는 "수사 과정에서 (내란 여부는) 밝혀질 문제"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민들께 송구하다"라며 답을 대신했다.

오 의원은 "비상계엄은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헌 문란 행위"라며 "이는 내란죄의 주요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불법적 무력 동원을 모두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체제가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내란에 가담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내란 행위의 공범이 아니냐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과거 12.12와 5.18 사례처럼 내란 행위로 이미 역사적·법적 판단이 내려졌던 것처럼, 이번 사태도 내란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