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윤 대국민담화, 불타는 곳에 휘발유 끼얹었다"[팩트앤뷰]
"담화, 전 국방장관 등 관계자들에게 수사 피할 가이드라인 준 것"
"비상계엄이 통치행위? 궤변…12·12사태 판결 보면 돼"
- 이호승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우리 5000만 국민이 일제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촉매를 던졌다. 불타는 곳에 휘발유를 끼얹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가결되겠지만 1초, 10분, 1시간이라도 대통령직에 미치광이가 있으면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불장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먼저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한 것에 대해 "12·12 사태 때 법원의 판결을 보면 되는데 명색이 법조인이라는 자가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오늘 담화는 공개적으로 구속 중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관계자들에게 수사 때 (수사를) 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대통령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해킹, 전산시스템 조작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해킹은 선관위뿐만 아니라 대법원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해킹이 발생하면) 경찰·국정원이 조사를 한다"며 "선관위에서 불법 조작 선거를 해서 야당이 압승했다는 극우 유튜버들의 얘기를 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계엄군이 국회를 점거하지 못한 것은) 젊은 군인들이나 국회를 에워싼 국민이 부당한 계엄에 반대 의사를 갖고 있어 (계엄군이)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결과론적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탄핵 당론을 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윤건희'는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을 제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을 더 미워한다"며 "한 대표가 개과천선해서 탄핵 투표에 임하자고 하는 것은 잘한 것이지만, (국민의힘에는) 친윤 세력들이 더 많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도 탄핵 투표에는 참여할 것 같다.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찬동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만나본 중진 의원들은 투표만 보장되면 탄핵을 시켜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무난히 가결될 것"이라며 "탄핵은 국민의 힘으로 된다. 우리 시민의 힘으로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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