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한국 경제 강타…'수권 역량' 띄우는 이재명
'현 정부 경제 성장' 지적하며 정책 기조 변화 역설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 제안…경제계와 현안 논의도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국내 경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자, 최근 증시 상황 점검 등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행보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차기 대권주자로서 '경제 회복' 정책에 집중하며 정치적 역량을 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정치적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등 국내 증시가 불안정성을 보이자, 증시 상황 점검과 함께 현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을 지적하며 정책 기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서 수권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는 우선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경제 불안정성의 확대를 막기 위해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다.
그는 "여당 인사들의 탄핵 반대 때문에 온 국민이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집권당의 탄핵 반대가 빚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자"고 했다.
그러나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지난 11일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는 민주당 단독으로 출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여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취해 보겠다고 경거망동하고 있다"며 "최소한 경제만큼은 (여야정이)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근본적으로 나라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 불안 요소인 윤 대통령 거취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울 정도로 소비와 투자, 건설, 수출 전체 분야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대통령의 계엄, 그리고 탄핵 무산이 겹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14일 2차 윤 대통령 탄핵 의결을 통해 정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며 "이를 계기로 정책 기조를 민생과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면 우리 경제는 놀라운 회복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이같이 '경제 문제'와 윤 대통령의 탄핵 의결을 연결 지어 여당을 압박하면서 현재의 정국 혼란을 수습할 적임자가 자신임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도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국내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등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에 힘을 싣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같은 정치상황에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외국인들이 기존 투자금 회수할 위험이 커진다"며 "외국인의 자금이 빠지면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997년 외환위기도 외국인의 자금 회수가 직접 발단이 됐다"며 "현 상황도 비슷하게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뛰어오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적극적으로 참여의 뜻을 밝혔다"며 "그러나 아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답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는 그 구성 체제만으로도 한국의 경제관리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내외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대외 신임도에 긍정적인 신호 줄 수 있다"며 "경제적인 현안들을 풀어가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지금 같은 경제 상황 대응하기엔 부족하다. 하루빨리 추경 예산안을 마련해서 내수 부진 타개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비상 경제점검단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단체장들과의 만남을 통해 경제 현안 논의를 이어간다. 그는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경총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외 경제 상황 및 기업의 입장을 듣고 향후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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