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야, 성장동력 꺼트리려 해"…예산안 삭감 비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며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다"며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며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다"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 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다"며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다"며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다"며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닌가"라며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3조 3000억 원으로 정부안인 677조 4000억 중 4조 1000억 원이 줄었다.

삭감된 예산안은 세부적으로 △예비비 2조 4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황 509억 원△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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