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거야 반국가 패악 알리려 비상계엄 발동…고도의 정치적 판단"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발동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며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다"며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해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며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